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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허위 글에 세금 낭비...결국 수천만원대 '부메랑' / YTN

2025-12-08 3 Dailymotion

지난 8월,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리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박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남 하동에서 잡히기까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백화점 이용객 (지난 8월) :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다치거나 폭파가 됐으면 어쩔 뻔했나….] <br /> <br />지난해 9월에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, 예고한 날에는 장갑차까지 동원되는 등 피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50일 넘도록 일대에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협박 글을 게시한 두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 적용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결과, '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'에는 1천2백56만 원, '야탑역 살인 예고'에는 5천5백여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에 투입된 경찰 출동수당·유류비 등을 반영한 액수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공중 협박과 거짓 신고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번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범중 / 경찰청 송무계장 :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치안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. 결국 그 피해는 치안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게 되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자신이 다니는 인천 소재 학교 등에 대한 폭탄테러 예고 글을 쓴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문지환 <br />디자인ㅣ정은옥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81701580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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